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 저소득층 노인 우선 지급

정부는 기초연금을 올해 기준 33만 4810원에서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기초연금 인상

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월 최대 33만 481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까지 넓힐 계획이다.

현재 지급 기준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를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로 넓힐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을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빈곤 노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늘려 연금 수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제도 형평성 강화

해외의 소득,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형평성이 제기되었던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귀국한 일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세 이후 5년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