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예정

정부는 연금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추고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안은 이번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개

 

정부는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중대한 시점에 여러 방안으로 기금고갈의 시점을 늦추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

연금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세대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복지부가 5년 주기로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마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재정산 보고 연도	기금 소진 예상 연도
2003년	2047년
2008년	2060년
2013년	2060년
2018년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소진

 

중요한 것은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에 대해 제시하게 되는데 발표자료를 보면 2003년에는 2047년,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에 소진이 예상되며 2018년도 보고에 따르면 2042년도에 연금기금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해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이상 보험료율 인상

이번 개혁안에서는 세대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대 이상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동의하고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자영업자나 회사원의 경우 2~3%p 정도는 올려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올리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한 논점으로 보여집니다.

 

50대 이상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이유로는 연금 수급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장년층에 인상 목표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듯합니다.

그 외에 세대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 p씩 청년층은 0.5% p씩 인상하여 보험료율 인상 목표치에 도달하는 개혁안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디트 확대

이번 개혁안에는 젊은 층의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등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의 인상

정부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보이며 이는 노후 소득을 강화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아직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늦추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적으로 발표가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