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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하며, 10개의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전 국민 지원금과 지급 방식약 13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정부에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하는 단계적 추경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 지역화폐법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지역화폐법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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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 ~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8월 2일에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상정하여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습니다.반대 1표는 개혁시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전에 반발하며 퇴장하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곧 물가를 상승하는 원인이 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지원금이 소진 된 후에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