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민에 25만 원 지원금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하며, 10개의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전국민25만원지급추진

 

 

전 국민 지원금과 지급 방식

약 13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정부에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하는 단계적 추경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 지역화폐법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지역화폐법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되었으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법 및 노인일자리 법안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 도입 시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법안

민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3개의 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입법도 검토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의 비판

여권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