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재정 지원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추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이번 추경안은 특히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민생 회복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주요 내용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패키지에는 ①민생회복 소비쿠폰 ②상생소비 캐시백 ③8대 분야 소비 바우처 ④지역화폐 할인지원 등이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총 13조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해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 위축을 고려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공공 배달 앱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예산안
추가로 제안된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안은 AI 및 반도체 산업 지원,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확대 등을 포함하여 5조 원이 allocated 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을 위해 1.6조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의 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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