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5만원 지원법' 상정 강행에 여당 필리버스터로 맞서다

8월 1일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데 국민의 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 힘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방송 4 법으로 무제한토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원금 지급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급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민생지원금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전국민 모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단 장기해외체류자 제외
○지원 금액: 1인당 25만 원 ~ 35만 원
○지금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기: 10월 25일 이후(예정)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35만 원까지 지급한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민주당은 정부 예산에서 해당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세수 증가나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원마련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최대 1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재원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예상 활용

기존의 정부 예산에서 해당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에게 25만 원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 항목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2. 세수 증가 방법

세수의 증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수의 증가는 당연 세금 인상을 가져오게 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세, 상속세 등 다른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제를 개편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특별세를 도입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국채 발행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4. 특별기금 조성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5. 재정적자 확대

필요에 따라 재정적자를 확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6. 소비세 증대

소비세를 일정 비율로 인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7. 정부 자산의 매각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1. 재원 부족으로 재정적자 확대

국민의 힘은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불명확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효율성의 문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며 효율적이지도 않고,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정치적인 동기 비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노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4. 부작용 우려

재정 지원은 소비를 늘리는 데에는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대안 제시 부족

국민의 힘은 단기적인 지원금 대신에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급의 장점

전국민 25만 원 지급의 단점

1. 경제적 지원 모든 국민에게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 어려우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진작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하여 경제 획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생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4. 정신적 안정감 제공 지원금을 지급되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소득 불균형 해소 전국민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됨으로써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정치적 신뢰도 향상 정부의 지원은 국민의 어려우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재정적 부담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대규모의 현금 지원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활대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효율성의 문제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3. 소비 의존성 확대 현금 지원이 소비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경제 구조의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소비 증대에 그칠 수 있습니다. 4. 인플레이션 우려 대량의 현금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5. 정치적 비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며 정치적 동기 의혹을 제기합니다. 6. 부작용의 발생 지원금을 받고 자 경제적 활동을 소홀이 하거나 일자리에 참여를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국민의 힘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는 '2박 3일'간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오는 토요일 자정에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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