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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뉴스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재산 분할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에 노소영 관장측에서도 반론과 비판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떤 내용이지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최태원 회장의 대법원 상고 및 재산 분할의 법적 쟁점최태원 SK그릅 회장 측에서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자신의 재산 3조9천88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판결된 1조 3천 808억 원의 분할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였다. 최태원 회장 측은 민법 제830조와 제 831조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을 반박하고 나섰다. 혼인 중 재산의 법적 해석과 주장최태원 회장 측은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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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