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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은 무엇이길래 100시간이나 되는 역대 두 번째로 긴 밤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4 법이 어떤 법안인지 주요 개정안 내용과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방송 4법은 방송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인 것인가?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일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필러버스트까지 하면서 통과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저리도 신경전을 벌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신문과 여러 곳에 올라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없이 정리하였습니다. 방송 4법: 방송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변화방송 4법은 방송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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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던 것을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금일(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던 TV수신료를 따로따로 분리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지금까지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TV가 없어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TV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만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이 없으면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500원을 함께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TV수신료는 1963년부터 시청료 명목으로 월 100원을 납부하여 1981년 2,5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