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 및 지원금 규모를 제안했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국회의 법안 의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단말기유통법 폐지' 국회의 법안 의결그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 전화 보조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경쟁 시장의 퇴보를 초래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단말기유통법이 26일 국회의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후속 조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단통법의 도입 배경과 문제점단통법은 이동통신회사가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차별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