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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 운전한 후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김호중 사건의 배경이번 법안이 발의 및 통과하게 된 계기는 김호중 씨의 사고로 인해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지난 5월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뒤 캔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무마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명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혐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김호중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김호중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국회는 11월 1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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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9:42